[속보] 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최길수 변호사
최길수 변호사. 사진 인터넧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중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던 전례를 들면서 “보수정당에서 이미 추천했던 만큼 중립성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4일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같은 달 19일 이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천을 주저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