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사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부활하나...與 “최길수 추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지난 4월 강지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후보를 추천하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뒤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임명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라고 밝혔다. 또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4년 당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게 돼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검찰 출신인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지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중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결국 2016년 9월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이내 후임자 임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 임명이 흐지부지되며 특별감찰관은 10년째 공석이었다.

10년 만의 부활이 가시화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간담회에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20일경 여야 회동에서 양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략적인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기도 해 그에 대한 화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추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추천에 나선 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면서도 “이제라도 추천에 나선 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를 3명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절차까지 8월 내 마무리가 목표”(천 수석)라며 여야가 각 1명을 추천한 만큼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겠다는 입장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