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컵 테러' 사건의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후보와 음료컵을 던진 30대 남성 A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전 후보는 지인 사이인 A 씨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는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졌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18일 조사에서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지난달 8일 피의자 조사 이후부터는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하루 전인 4월 26일 두 사람이 범행을 논의한 것처럼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화 내역 등도 확보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8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뒤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수사하고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A 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정 전 후보에게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