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재정혁신TF 출범…100일간 재정진단 착수

이병래 남동구청장.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TF’를 출범하고 100일간의 재정진단에 착수했다. 남동구는 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약 11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재정 여건이 이어질 경우 향후 4년간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총 8349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는 올해 누적된 지방채 발행 207억원과 잉여금 감소 294억원 등으로 재정 운용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세입 정체와 교부금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비 매칭 사업, 법정의무 복지비, 법정단체 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재정혁신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외부 재정 전문가와 구청 실무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는 재정구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관리 ▶국·시비 확보 등 재정 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세입 확충 분야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공유재산 활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세출 구조조정 분야에서는 관행적·경직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정비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체계도 점검한다. 남동구는 보조금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동구는 이번 재정혁신TF 운영을 통해 향후 4년간 총 6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9월 초에는 ‘재정혁신 공론장’을 열어 구민들에게 현재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외부 전문가와 실무진이 함께 재정을 원점에서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개선해 한정된 재원을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