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북향민’ 명칭 강요는 인권유린”...유엔에 진정서 제출

북한이탈주민 중앙회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앞에서 통일부의 탈북민 대체 용어 '북향민'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인권서울사무소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가 아닌 ‘북향민(北鄕民)’으로 부르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3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향민으로의 명칭 변경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린 사안임에도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 탈북자 또는 탈북민 명칭은 그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면서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공감해 북향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북향민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향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리 사회로의 통합 강화를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 취지를 왜곡하고 정치화시키는 활동은 북향민의 우리 사회 정착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북향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합 강화를 위해 북향민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북향민) 사회 일각에서는 반발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한 탈북민이 통일부가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명칭에 대한 인식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제출한 진정에 대해 “북향민 용어 사용은 부처의 정책적 재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각하와 동시에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 기념식’ 격려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가 아닌 ‘북향민(北鄕民)’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탈북민’이라는 명칭에 대해 그간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컸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확산시킨 뒤 법적 용어 변경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중앙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탈주민은) 비정상적인 집단을 탈출한 용기 있는 행위에 대한 명칭”이라며 “우리 탈북민들의 목숨 건 탈출에 대한 성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수많은 탈북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명칭을 ‘북향민’으로 강제화했다”면서 “용어 도입 전 탈북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이날 OHCHR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요청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