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제안”…정부 정책·연기금 운용 규명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코스피가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하루 만에 17.91% 폭등한 것도 모두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코스피의 월간 하락 폭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는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산업 발전과 국민 자산 증식으로 연결해야 하지만, 최근 정부는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며 변동성을 키웠다”며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시장 불안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돼 국민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영향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정책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과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의 역할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