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강원랜드냐”…증시 과열에 국정조사 꺼낸 정점식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최근 주가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 등을 파헤쳐 정부 책임론을 본격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금요일(7월31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1년에 한 번 볼까말까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이 돼 버렸다.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코스피가 5600선에서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곧바로 하락 전환한 지냔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개장 시황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간만에 불어온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소중히 가꿔나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였다”며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 자금이 대규모 증발했다면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 5가지를 집중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정부 책임론에 불을 붙일 사안들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그간 증시 급변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려 왔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 실정을 넘어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당내서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한 책임론이 쏟아져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이들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지난달 30일)라고 칭하며 즉시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