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시 학생 출석 정지”…현직 교사가 올린 ‘참교육법’ 청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포스터. 사진 넷플릭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이름을 따 ‘참교육법’이라는 약칭도 붙었다. ‘참교육’은 선 넘는 학생·교사·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참교육을 그린 드라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모산중학교 과학교사 김용완씨는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교권 국장을 맡고 있지만 이번 청원은 개인 자격으로 진행했다.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간섭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교사의 직접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현행 제도상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는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사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교사를 상대로 수십 건의 민원이 반복되거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 학생의 욕설과 수업 방해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방치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다만 법안 명칭 때문에 드라마처럼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교사는 “체벌에는 개인적으로도 반대한다”며 “법안이 말하는 것은 물리적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 권한”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해당 청원에는 1100여명이 동의했다. 정식 접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 교사는 “5만명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