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군방첩사령부.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고 새로운 군 정보체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방첩사에 집중됐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이관됐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며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테러 위협 대응 등 방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기밀 유출 방지와 방산 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또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지원과 주요 전략자산 방첩 지원, 한국형 위험관리체계(RMF) 정착, 인공지능(AI)과 위성 등 첨단기술 보안 지원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분리한 조직으로,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업무를 전담한다. 본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설치됐다.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은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으로,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넘겨받았다.
국방부는 방첩사에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새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부는 방첩사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이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과학수사 장비와 안보수사 인력을 조사본부로 이관했으며, 보안감사 기법과 전문인력도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전했다.
아울러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운영해 안보수사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로 이동했으며, 200여명은 국방보안지원단, 160여명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배치됐다.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명은 원소속 군으로 복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