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부정 수급 잡으러 집 찾아간다
생활보조금·장애연금 수혜 대상
주소·소득 변경 미신고시 재심사
사회보장국(SSA)이 부정 수급이 의심되거나 자격 요건에 의문이 제기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택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소득 변경 미신고시 재심사
최근 금융계좌 직접 조회와 출입국 기록을 통한 해외 체류 확인 등 수급 자격 검증을 강화〈본지 7월 22일 자 A-1면〉한 데 이어, 자격 재심사와 자택 방문까지 병행하며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한 사실상의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남가주 지역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SSA는 일부 은퇴연금과 장애연금(SSDI), 생활보조금(SSI) 수급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자택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 수급 자격 등을 점검하고 있다.
LA 지역의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최근 수급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자격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SSA 사무소 직원이 자택을 직접 점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직원이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당황하거나 언어장벽으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주로 SSI와 SSDI 수급자다.
SSA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6 SSI 연례보고서’를 통해 비의료적 자격 재심사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질병이나 장애 여부가 아닌 소득과 자산, 거주지, 가족 구성, 생활환경 등 의료 외 수급 자격 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재심사 과정에서는 수급자 인터뷰를 통해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대조하고,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SSI는 소득과 자산, 거주 요건 등을 지속해서 충족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주소나 소득, 자산 등의 변동 사항은 즉시 SSA에 신고하고 인터뷰나 서류 제출 요청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SSA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정보교환(PIE)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SSI 수급자의 임금 정보를 매달 자동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SSI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정보조회(AFI) 시스템을 적용해 미신고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다. 앞서 올해부터는 국토안보부(DHS)의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SSI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도 확인 중이다.〈본지 2월 25일 자 A-1면〉 해외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수급 자격을 재심사하게 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