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0일 절단된 다리가 발견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요양병원 수간호사·간호조무사·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 의료법인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환자 다리를 절단한 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8일쯤 이 병원 의료진은 괴사가 심한 80대 입원 환자 A씨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간호사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인체 조직인 해당 다리를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다리는 같은 달 10일 오후 2시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센터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다리는 길이가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41㎝, 발크기는 약 210㎜였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로가 자수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 지역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성인 실종자나 미귀가자까지 신원 확인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이후 요양병원 측 신고를 받고 해당 다리가 A씨 다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 5명을 수사한 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명을 검찰에 넘겼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