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술렁…與 “총선 위태” 野 “역대 최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3일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술렁였다. 특히 서울 마포·성동·영등포·동작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편”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시가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한강변 민심이 악화할 경우 내후년 총선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주택분 종부세 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구간부터 세율(이하 1주택 기준)이 현재 1.0%에서 내년 1.3%로 오른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한강벨트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정부 안은 공시지가를 기존 12억원에서 파격적으로 올리면 부담이 될 수 있어 14억원으로 소폭 올린 것 같다”면서도 “2022년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이후 4년이 흘렀는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기준 18억원, 실거래가는 27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고 했다. 이어 “한강벨트 의원들끼리 부동산 세제 관련 우려를 많이 얘기한다. 대통령이 숙의를 강조하고 당 의견을 존중해주니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또다른 의원은 “민주당 정부 때 부동산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당이 항상 손해를 봤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공시지가를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한강벨트에 지역구를 둔 의원의 보좌관은 “보유세와 거래세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면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역구 민심뿐 아니라 규제를 강화했을 때 문제된 과거 정부 사례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에 대한 수용성과 조세 저항 등을 살펴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양도세 개편은 공정과세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종부세는 예측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특정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놓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데이터를 통해 엄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10~20년 장기보유자 공제완화나 공시지가 기준금액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경위원은 “실거주자 부담은 덜고 비거주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과 공정과세 방향엔 공감하지만 왜 공시지가 14억원인지에 대한 통계적인, 명확한 기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주택이 많은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들이 예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과세 관점에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자 가렴주구식 세금만능주의”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초과세수 국면에서 3조 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거두려는 ‘닥치고 세금’ 정책이자,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려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하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며 “혼인·출산·양육 세액공제까지 폐지해 국민의 권리를 정권의 시혜로 바꾼 세제 개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여성국.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