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그린벨트 일부 해제·군 시설 활용”…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3일 오후 KBS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트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주택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인 데 대해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5월 10일부터 재개했지만,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