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닥치고 세금 정책” 여당 내서도 “총선 위태롭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3일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술렁였다. 특히 서울 마포·성동·영등포·동작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편”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시가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한강변 민심이 악화할 경우 내후년 총선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은 “왜 공시지가 14억원인지에 대한 통계적인, 명확한 기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강벨트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2022년 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이후 4년이 흘렀는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기준 18억원, 실거래가는 27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위원은 “종부세는 예측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지가 핵심”이라며 “수도권 전체를 놓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데이터를 통해 엄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초과세수 국면에서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거두려는 ‘닥치고 세금’ 정책이자,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려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하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며 “혼인·출산·양육 세액공제까지 폐지해 국민의 권리를 정권의 시혜로 바꾼 세제 개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여성국.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