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ISA 세제 개편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며 해당 조항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국민 통장 ISA에 '너프(성능 하향)'를 먹여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이월이 가능하고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해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 S&P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계좌”라며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줄였으며,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일반 ISA의 계약 기간과 이월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만기 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어 해외지수 ETF(KODEX 나스닥100, TIGER S&P500 등)를 담지 못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자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들며 “일본은 작년에 신ISA를 출시하면서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게 ‘버프(성능 상향)’를 걸어 자산 증식을 도왔다”고 비교했다.
안 의원은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시키는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자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개편안”이라며 백지화를 재차 주장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