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타임]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 넘치는데…처벌은 쉽지 않다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틱톡 등 SNS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삼일절에는 AI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광복절을 앞두고 틱톡과 각종 SNS를 살펴본 결과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를 순위로 매기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이돌과 비교하는 황당한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며 “안중근·유관순·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를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콘텐츠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모욕죄는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고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이런 게시물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노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도 유사한 게시물이 반복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 SNS 캡처

김현동([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