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조성미 이도연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4일 2026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23년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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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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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각료 │하마다 야스카즈 │기하라 미노루 │나카타니 │고이즈미 │
│(장관) │ │ │겐 │신지로 │
│각의 보고일 │2023.7.28 │2024.7.12 │2025.7.15 │20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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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510쪽 │548쪽 │534쪽 │59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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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현재 안보 │- 제2차 세계대전│- 보편적 가치 │※ 핵심 내│- 중국의 │
│환경 특징) │ 이후 최대 시련 │에 기초한 정치│용은 전년 │국력 증강 │
│ │의 시기를 맞아 │·경제 체제를 │과 거의 동│에 따른 힘│
│ │새로운 위기 시대│공유하지 않는 │일하나, 도│의 균형 변│
│ │에 돌입했으며, │국가가 세력 확│널드 트럼 │화와 여러 │
│ │미국과 중국의 경│대. 국제사회는│프 미국 행│현안 등으 │
│ │쟁이 심화함 │ 제2차 세계대 │정부 출범 │로 최근 미│
│ │- 과학기술의 급 │전 이후 최대 │관련 내용 │중간 정치,│
│ │속한 발전이 안보│시련의 시기이 │추가 │ 경제, 군 │
│ │를 근본적으로 변│자 새로운 위기│- 트럼프 │사에 걸친 │
│ │화시키고 있으며,│ 시대에 돌입 │대통령은 │경쟁이 한 │
│ │ 종래의 군대 구 │- 과학기술의 │취임 이전 │층 뚜렷해 │
│ │조와 전투 양식에│급속한 진전으 │부터 우크 │지고 있음.│
│ │서 변화가 일어남│로 안보가 근본│라이나·중│ - 중국이 │
│ │- 공급망 취약성,│적으로 변화. │동·대만 │회색지대에│
│ │ 중요 인프라에 │각국은 '게임 │정세 등에 │서 군사활 │
│ │대한 위협 증가, │체인저'가 될 │대해 발언 │동을 통한 │
│ │선진기술을 둘러 │첨단기술 개발 │했고 취임 │대만 통일 │
│ │싼 주도권 경쟁 │- 사이버 영역 │이후 정력 │추구를 할 │
│ │등 종래에는 안보│등에서 위험이 │적으로 활 │수 있다는 │
│ │ 대상으로 인식되│심각해지고 정 │동하고 있 │경계감이 │
│ │지 않던 과제가 │보전, 기후변화│음 │높아지고 │
│ │중요해짐 │ 등 세계적 안 │- 미국의 │있음. │
│ │- 일본 주변에서 │보 과제가 생김│안전보장 │ - 북한의 │
│ │핵·미사일 전력 │- 일본은 전후 │분야 동향 │군사동향은│
│ │을 포함한 군비 │가장 엄중하고 │은 일본이 │ 일본의 안│
│ │증강이 급속히 진│복잡한 안보환 │있는 인도 │보에 있어 │
│ │전됨 │경에 직면. 러 │·태평양 │이전보다 │
│ │ │시아의 우크라 │지역 안전 │중대하고 │
│ │ │이나 침공과 같│보장 환경 │급박한 위 │
│ │ │은 심각한 사태│에 큰 영향│협이며 지 │
│ │ │가 동아시아에 │을 주므로 │역과 국제 │
│ │ │서 발생할 가능│향후 동향 │사회의 평 │
│ │ │성 배제할 수 │이 주목됨 │화와 안정 │
│ │ │없음 │ │을 현저히 │
│ │ │ │ │해침. │
│ │ │ │ │ - 러시아 │
│ │ │ │ │의 우크라 │
│ │ │ │ │이나 침략 │
│ │ │ │ │이 계속되 │
│ │ │ │ │는 가운데 │
│ │ │ │ │러시아와 │
│ │ │ │ │북한의 협 │
│ │ │ │ │력관계가 │
│ │ │ │ │급속히 진 │
│ │ │ │ │전. 러시아│
│ │ │ │ │와의 군사 │
│ │ │ │ │협력을 통 │
│ │ │ │ │해 북한의 │
│ │ │ │ │군사력이 │
│ │ │ │ │중장기적으│
│ │ │ │ │로 증강될 │
│ │ │ │ │우려가 있 │
│ │ │ │ │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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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내용 │- 과거 6차례 핵 │- 과거 6차례 │※ 핵심 내│※ 작년처 │
│ │실험에 더해 핵무│핵실험을 실시 │용은 전년 │럼 러시아 │
│ │기 운반수단인 탄│했고, 기술적으│과 거의 동│와의 군사 │
│ │도미사일 발사를 │로는 일본을 사│일하나, ' │협력 진전 │
│ │전례 없이 높은 │정거리에 두는 │북한과 러 │을 별도의 │
│ │빈도로 반복하는 │탄도미사일에 │시아의 군 │칼럼으로 │
│ │등 대량파괴무기 │핵무기를 탑재 │사협력 진 │다룸. │
│ │와 탄도미사일 개│해 일본을 공격│전'을 별도│ - 김정은 │
│ │발 추진·운용 능│할 능력 보유 │ 칼럼으로 │국무위원장│
│ │력 향상 도모 │- 매우 빠른 속│다룸 │이 2016년 │
│ │- '극초음속 미사│도로 미사일 개│- 북러 군 │5월 경제건│
│ │일'로 칭하는 미 │발을 추진해 변│사 협력 진│설과 핵무 │
│ │사일 발사와 '전 │칙 궤도로 비상│전 움직임 │력 건설을 │
│ │술핵' 탑재를 염 │하는 탄도미사 │과 관련해 │병행하겠다│
│ │두에 둔 장거리 │일과 '극초음속│유럽·대서│는 '병진노│
│ │순항미사일 추구 │ 미사일'로 칭 │양과 인도 │선'과 '선 │
│ │로 핵·미사일 운│하는 물체 발사│·태평양의│군정치'를 │
│ │용 능력 향상에 │. 전술 핵무기 │ 안전보장 │견지하겠다│
│ │주력 │탑재를 염두에 │이 불가분 │는 뜻을 명│
│ │- 핵무기 소형화 │두고 장거리 순│이라는 인 │확히 한 뒤│
│ │·탄두화를 이미 │항미사일 실용 │식을 바탕 │ 2017년까 │
│ │실현해 일본을 공│화 추구 │으로 북한 │지 3차례의│
│ │격할 능력 보유 │- 정보 수집· │이 우크라 │ 핵실험과 │
│ │- 북한 군사 동향│경계 감시·정 │이나 침공 │다수의 탄 │
│ │은 일본 안전에 │찰 수단 확보로│에 어떻게 │도미사일 │
│ │대해 종전보다 한│ 질적 의미에서│관여하는지│발사를 강 │
│ │층 중대하고 절박│ 핵·미사일 능│, 러시아로│행. │
│ │한 위협이고 지역│력 향상에 주력│부터 어떤 │ - 2022년 │
│ │과 국제사회 평화│- 북한 군사 동│협력을 얻 │에는 대륙 │
│ │와 안전을 현저히│향은 일본 안전│는지 확실 │간탄도미사│
│ │ 해치는 것임 │에 대해 종전보│히 주시해 │일(ICBM)급│
│ │ │다 한층 중대하│나갈 필요 │ 탄도미사 │
│ │ │고 절박한 위협│가 있음 │일 발사를 │
│ │ │이고 지역과 국│ │재개하고 2│
│ │ │제사회 평화와 │ │023년 9월 │
│ │ │안전을 현저히 │ │에는 헌법 │
│ │ │해침 │ │에 '핵무기│
│ │ │ │ │ 발전을 고│
│ │ │ │ │도화'한다 │
│ │ │ │ │는 내용을 │
│ │ │ │ │명기. │
│ │ │ │ │ - 북한은 │
│ │ │ │ │앞으로도 │
│ │ │ │ │핵·미사일│
│ │ │ │ │을 비롯한 │
│ │ │ │ │전력·즉응│
│ │ │ │ │태세의 유 │
│ │ │ │ │지를 한층 │
│ │ │ │ │강화할 것 │
│ │ │ │ │으로 보임.│
│ │ │ │ │- 북한의 │
│ │ │ │ │핵개발·보│
│ │ │ │ │유는 인정 │
│ │ │ │ │되지 않는 │
│ │ │ │ │것이 당연.│
│ │ │ │ │ 관심을 가│
│ │ │ │ │지고 주시 │
│ │ │ │ │할 필요 있│
│ │ │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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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내용 │- 일본 고유 영토│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 │전년과 동 │
│ │인 '다케시마'(竹│ │일 │일 │
│ │島·일본이 주장 │ │ │ │
│ │하는 독도 명칭) │ │ │ │
│ │영토 문제가 여전│ │ │ │
│ │히 미해결 상태로│ │ │ │
│ │ 존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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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 협력 │- 한일 방위 당국│- 한국은 국제 │- 한국은 │-한국은 국│
│관련 내용 │ 간에는 2018년 1│사회에서 여러 │국제사회에│제사회에서│
│ │2월 한국 해군의 │과제 대응에 파│서 여러 과│ 여러 과제│
│ │자위대기에 대한 │트너로서 협력 │제 대응에 │ 대응에 파│
│ │레이더 조사(照射│해 나가야 할 │파트너로서│트너로서 │
│ │·겨냥해서 비춤)│중요한 이웃 나│ 협력해 나│협력해야 │
│ │ 문제 등을 비롯 │라 │가야 할 중│할 중요한 │
│ │한 과제가 있지만│※ 2024년 4월 │요한 이웃 │이웃 나라 │
│ │, 방위성은 최근 │발간된 일본 외│나라 │ ※전반적 │
│ │한일관계가 한층 │교청서에서 한 │※ 전반적 │인 내용과 │
│ │발전하는 커다란 │국을 14년 만에│인 내용과 │구성이 전 │
│ │움직임 속에서 한│ '파트너'로 표│구성이 전 │년과 비슷.│
│ │국 측과 긴밀히 │현한 데 이어 │년과 크게 │ 다만 기술│
│ │의사소통 │방위백서에서도│다르지 않 │ 분량은 2.│
│ │- 지소미아는 202│ 같은 표현 새 │음. │5쪽에서 1 │
│ │3년 3월 한국 정 │롭게 추가함. │- 지소미아│쪽 정도로 │
│ │부로부터 기존 종│ - 지소미아 표│ 표현 전년│더 짧아짐.│
│ │료 통고를 철회하│현 전년과 동일│과 동일 │- 2025년 9│
│ │고 협정에 효력이│- 2024년 6월 │※ 2024년 │월 나카타 │
│ │ 있다는 정식 통 │샹그릴라 대화 │한일 국방 │니 당시 방│
│ │보가 있었음 │를 계기로 열린│장관 회담,│위상이 방 │
│ │※ 한미일 협력 │ 한일 국방장관│ 한미일 국│한한 내용,│
│ │강화, 중요한 방 │ 회담 통해 오 │방장관 회 │ 올해 1월 │
│ │위 협력 움직임 │랫동안 현안이 │의 등 내용│고이즈미 │
│ │등 긍정적 기술 │었던 화기 관제│ 추가. │방위상이 │
│ │늘어남 │ 레이더 조사 │ │요코스카에│
│ │ │사안의 재발 방│ │서 안규백 │
│ │ │지와 부대 안전│ │국방장관과│
│ │ │ 확보가 도모됐│ │ 회담한 사│
│ │ │다고 판단 │ │례 등을 소│
│ │ │ │ │개. │
│ │ │ │ │ ※ 지소미│
│ │ │ │ │아 관련 내│
│ │ │ │ │용은 빠짐.│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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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지역)과 방 │호주→인도→유럽│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 │전년과 동 │
│위 협력 내용 기 │→한국→캐나다·│ │일 │일 │
│술 순서 │뉴질랜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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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내용 │- 중국은 대만 주│- 중국군은 항 │- 중국군은│- 중국은 │
│ │변에서 일련의 활│공기와 함정이 │ 항공기와 │대만 주변 │
│ │동을 통해 중국군│대만 주변 해역│함정이 대 │에서의 일 │
│ │이 항상 활동하고│과 공역에서 항│만 주변 해│련의 활동 │
│ │ 있다는 상황을 │상 활동하고 있│역과 공역 │을 통해 중│
│ │기정사실로 하려 │는 상황을 기정│에서 항상 │국군이 항 │
│ │함 │사실화하고 있 │활동하고 │상 활동하 │
│ │- 중국군의 위압 │음 │있는 상황 │고 있다는 │
│ │적 군사활동으로 │- 중국군의 위 │을 기정사 │상황을 기 │
│ │국제사회 안전과 │압적 군사활동 │실화하고 │정사실화하│
│ │번영에 불가결한 │활발화로 대만 │있음 │고, 실전능│
│ │대만해협의 평화 │해협 평화와 안│- 대만에 │력 향상을 │
│ │와 안전에 대한 │정에 대해서는 │대한 군사 │기도하려는│
│ │국제사회 우려가 │일본을 포함한 │적 압력 강│ 것으로 보│
│ │고조됨 │인도·태평양 │화는 힘에 │임. │
│ │ │지역뿐만 아니 │의한 일방 │ - 이러한 │
│ │ │라 국제사회에 │적 현상변 │중국의 군 │
│ │ │서 급속하게 우│경 시도를 │사활동이 │
│ │ │려가 고조되고 │의미하는 │활발해지면│
│ │ │있음 │것으로 인 │서 중국과 │
│ │ │ │도·태평양│대만간 군 │
│ │ │ │ 지역의 안│사적 긴장 │
│ │ │ │전보장 환 │이 높아질 │
│ │ │ │경 불안정 │가능성도 │
│ │ │ │화로 이어 │부정할 수 │
│ │ │ │질 우려가 │없는 상황.│
│ │ │ │있음 │ 대만을 둘│
│ │ │ │ │러싼 정세 │
│ │ │ │ │의 안정은 │
│ │ │ │ │국제사회의│
│ │ │ │ │ 안정에 있│
│ │ │ │ │어 중요하 │
│ │ │ │ │며 우리나 │
│ │ │ │ │라 역시 한│
│ │ │ │ │층 긴장감 │
│ │ │ │ │을 가지고 │
│ │ │ │ │주시할 필 │
│ │ │ │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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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