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상 보육 시스템 구축에 매년 50억불 추가 비용

‘센터 포 뉴욕시티 어페어스’ 약 90억불 소요 추정
주정부 지원과 부유세 도입 등으로 충당 예정
재산세 인상안도 시의회 강력 반대로 철회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구상하는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무료 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년 약 5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는 연간 관련 비용으로 약 90억 달러를 산출했는데, 이는 뉴욕시의 2025년 보육비보다 약 50억 달러 더 많은 규모다. 뉴욕주 감사원에서도 무상 보육 프로그램 전면 확대 시 최대 82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의 무료 보육 프로그램은 사회안전망 중 가장 야심찬 내용이나 복잡한 동시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맘다니 시장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초기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주정부로부터 12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일부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맘다니 시장이 앞으로도 무료 보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외에도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관련 프로그램 유지가 어렵다고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의 관계자는 주장한다.  
 
이와 함께 맘다니 시장이 무료 보육비 예산 확보를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이나 법인세율의 상향 조정 등 증세안을 제외하고 예산안을 확정한 상태여서 장기 재원 조달이 난항에 직면한 상황이다. 게다가 뉴욕시 재정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재산세 인상안도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계획이 철회돼, 보육비 예산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현재 주정부의 지원으로 초기 일부 예산이 확보된 상태지만, 맘다니 시장이 공약한 전 연령층 대상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공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육비 프로그램으로 활용된 연방정부 재원이 축소되고 있어, 뉴욕시가 이를 대체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장기 사업 시행의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