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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 22년째 “고유 영토” 억지…中 군사위협 경계

중앙일보

2026.08.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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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을 경계했다. 사진은 '일본 주변에서 확인된 중국군의 최근 주요 활동' 이미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 표현 방식이 활용됐다. 연합뉴스

2026년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을 경계했다. 사진은 '일본 주변에서 확인된 중국군의 최근 주요 활동' 이미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 표현 방식이 활용됐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2026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22년째 이어갔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채택한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또 지도상 독도를 자국 영해 및 방공식별구역(ADIZ) 내부로 표기하는 등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2024년 이후 3년 연속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외교와 교류 사례를 소개하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백서에서는 해양 진출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감이 전면에 도출됐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방위백서를 4일 공개했다. 사진은 방위백서 표지.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26년 방위백서를 4일 공개했다. 사진은 방위백서 표지. 연합뉴스


백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만 압박 및 센카쿠 열도 주변 활동 강화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용했던 ‘남쪽이 위로 향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 기법을 활용해 중국군의 활동 범위를 시각적으로 강조했다.

북·중·러의 군사 협력 및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백서에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둘러싼 동향’ 장을 신설해 인공지능(AI), 무인 드론,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현대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 적용 방침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백서부터 대국민 홍보를 위해 ‘비주얼판’ 소책자와 숏폼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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