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담당한 경찰은 감봉 몇 개월 하고 계속 수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만약에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냐를 두고 갑론을박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걱정이 어느 날 검찰에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악용되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이런 엉망진창이 돼 버렸는데 결말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며 “그러면 경찰은 괜찮을까”라고 했다.
이어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다. 처음에는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했다”며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했다. 편파 수사에 별건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의 책임의식도 매우 중요해졌다.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나 이것만 찾을 것”이라며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책임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잘하라고 하는 거고 걱정돼서 하는 것일 테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또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