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 사도,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일대 골목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살핀 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 지옥’ 만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혹평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또 “제도가 너무나 복잡하다”며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해법도 시장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재정경제부]

정부는 전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높인 것이 골자다.

고가의 다주택자는 내년 이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3∼4배 늘고, 1주택자여도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크게 늘면서 보유세 감당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은퇴자 등은 장기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비자발적 엑소더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도 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로 2029년 이후 매도 시 양도세 부담까지 서너 배 증가해 보유와 매도 사이에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