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자기 아파트 29억에 팔자말자 국민에 세금폭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및 부동산 세제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꼼수로 집 팔자마자, 무주택자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팔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며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가슴에 불만 지르는 상습 방화범”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 학업·직장·병원 치료·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인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한다”며 “3년 넘는 순간부터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겠다고 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은퇴한 고령층과 세입자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대폭 축소해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됐다”며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 4000억 원 가운데 2조 2000억 원이 종부세라고 한다. 늘어나는 세금의 65%를 국민의 집에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값 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의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라며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 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집주인의 세금을 올렸는데 납세 고지서는 세입자 앞으로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 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에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렸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서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나”라며 “이재명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된 것”이라고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및 부동산 세제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장 대표는 국민의힘 차원의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진정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상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곧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및 부동산 세제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엔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영수회담 제안해서 국민의 고통을 민생의 실상을 대통령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정책 기조를 바꾸고 국민을 살피는 그런 정책 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맞나? 본인 온갖 꼼수 다 부려 시세차익 얻을 거 다 얻고 집 팔아놓고 사실상 집 산 사람 현금 1억도 지불하지 않고 집 산 꼴이 됐는데, 결국 모든 혜택 다 누리고 세금 누리지 않기 위해 세금 폭탄 터뜨리기 위해 꼼수로 집 팔고 집 팔자마자 국민에 세금폭탄 터뜨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느 공직자가 이런 정책 결정하는 공직자가 그 사실 알고 그런 꼼수 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이해충돌도 이런 이해충돌이 없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이기적 재명’이라고 말씀드렸다.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라며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모든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국민을 갈라치고, 국민이야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인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의 죄를 싹 지울 수 있는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고 이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