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원이 2874명으로 정해졌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에겐 4급 이상 수사관 직위를 부여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7일부터 중수청 근무 희망자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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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인력 4배 규모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정원을 비롯해 조직구성, 계급 체계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일단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한다. 본청은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를 맡고, 서울지방중수청을 비롯한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김영옥 기자
본청의 정원은 396명, 지방청은 2478명으로 정했다. 이 중에서도 서울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1089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중수청 인력은 검찰청에서 넘어오는 검사·수사관으로 한다는 게 준비단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라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임용이 가능하다.
3000명 수준에 달하는 중수청 규모는 검찰의 기존 특별수사 인력을 크게 웃돈다. 반부패·공공·증권범죄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합쳐 700여명이다. 중수청은 일반 형사사건이나 공판 등은 하지 않는다. 특별수사 역량에만 집중한 조직으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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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반독점과만 4개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타 수사기관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에 맞춰 조직을 구성했다.서울중수청의 경우 3명의 차장과 그 산하에 경제범죄수사·금융범죄수사·반독점수사·반부패수사·마약수사·첨단수사국을 둔다. 각 국에 3~5개 과가 있는 형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반독점수사국 산하엔 4개 과를 만들었다. 현재 검찰청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서울중앙지검에 1개 부서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인력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서울), 마약(수원), 국가재정범죄(대전) 등 합동수사과 5곳도 신설된다. 모두 기존에 검찰에서 합동수사부 형태로 운영하던 직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부터 검사의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는 만큼 합동수사를 중수청이 이어받겠다는 취지다. 다만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이 없는 중수청 수사관이 합동수사부를 이끄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단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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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4급부터 대우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때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검사는 특정직이라 급수가 없지만 3급 대우를 했던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직급을 높게 설정했다. 당초 준비단은 검사 직급을 5급부터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검찰청 핵심 수사 인력 영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급을 높게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계급은 내년 4월30일까지 이직하는 검사에게만 적용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우려했던 것보단 높은 직급”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정원에 못 미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민재 단장은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범 날짜에 최대한 정원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령상 내년 4월 30일까지도 기간이 있고, 부족한 인원은 외부 전문가 채용 등으로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사로 계약한 서울 을지로에 르네스퀘어. 연합뉴스
준비단은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채용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는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위치한다. 부산·대구·광주청은 민간 건물 임대를 마쳤다. 대전청과 수원청은 일단 임시사무실을 쓰다가 이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