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후보. 대법원 제공.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4일 추천위를 개최하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제청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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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광주 인성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예영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창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쳐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가 의장이던 시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도 했다.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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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앞으로 합쳐서 잘해보겠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반년째 후임을 제청하지 않았다. 추천위는 지난 1월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60·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1·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과 청와대 간 이견으로 제청이 지연됐다고 해석한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 고법판사를 적임자로 보는데 반해,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한 뒤 1~2주 안에 후임 제청을 마무리한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법관 후임 제청이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을 메울 적기라는 시각이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각각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후보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가능할 거라는 뜻이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동시 제청으로 대법관 장기 공백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후임 제청에 차질이 이어지면 대법원 소부 공백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되며 대법원 3부는 이미 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채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 재판을 담당하는 12명 대법관 중 2명이 공석이 된다. 이 대법관은 다음 달 7일 퇴임한다.
조수빈.김예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