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이 급증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계를 정밀하게 읽어야 진단도 정확해진다. 흔히 인용되는 오피넷 주유소 수는 그날 가격을 보고한 업소 수라, 휴업·당일 미영업도 빠진다. 필자가 올 2~8월 매월 1일 보고 명단을 추적하니 다달이 61~80곳이 사라지고 38~51곳이 새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되돌아온 주유소만 139곳이다. 폐업 신고는 월 14곳 안팎, 예년과 같다. ‘폐업 급증’은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는다.
‘착한주유소’를 한 단계 더 키울 여지도 있다. 참여의 문이 넓어질수록 제도의 힘도 커지고, 소비자가 어디서나 만나는 착한 가격도 늘어난다. 최근 명단에는 평소 가격 경쟁력을 갖춘 주유소가 주로 이름을 올렸다. 네 차례 연속 셀프주유소 비중이 94~99%로, 전국 평균(61%)을 크게 웃돈다. 최종 관문이 ‘가장 싼 순’이어서 원가를 낮출 구조를 갖춘 곳이 먼저 들기 마련이다. 이미 성실한 보고와 인상 자제, 무위반이라는 좋은 기준이 있다. 여기에 같은 업태끼리 출발선을 맞추고, 위기 때 얼마나 인상을 참았고 인하를 서둘렀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면 어떤 구조의 주유소든 ‘착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선정 이유와 우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 업계의 근본적인 고충도 살펴야 한다. 사실 진짜 문제는 주유소 시장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점이다. 주유소는 6년 새 1000곳 가까이 줄었다. 휘발유 유통마진은 2010년 L당 106원에서 지난해 71원, 판매가의 4%대로 얇아졌고 그중 1.5%포인트가 카드 수수료다. 문 닫는 데도 토양 정화·시설 철거로 억대 비용이 든다. 폐업 대신 휴업을 택하는 이유다. 퇴로가 막힌 시장에선 가격 경쟁도, 질서 있는 구조조정도 겉돈다. 폐업·업종 전환 비용을 미리 가늠하게 하고, 공제조합 등으로 부담을 나누며, 흩어진 절차를 한 창구로 모아야 한다. 주유소 업계의 자유로운 퇴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착한주유소 참여의 문을 넓힌다면, 착한 주유소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