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중·러 밀착…동아시아서 우크라전 사태 벌어질 수도”
일본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6년판 방위백서’는 중국의 대외 정책과 군사 동향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백서는 중국이 국방비를 빠르게 늘리며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태평양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다. 국제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유성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