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첩사·경마장 땅 거론…국토부에 힘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주재한 부동산·증시 현안 점검 회의에서 서울 용산 캠프 킴 부지와 태릉CC, 방첩사, 과천경마장 부지 등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신규 택지 조성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현안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부처에 신규 택지 조성 진척 상황을 하나씩 물으며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신규 택지 공급과 관련된 부처 장관도 모두 소집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과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에 내년부터 6만 가구를 짓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진척은 더딘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공유지부터 빠른 택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저마다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98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과천경마장 부지의 경우, 마사회가 신규 부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건설·이전 비용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입장과 각 신규 택지 관할 부처의 의견을 번갈아 물으며 적극적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빠른 이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처들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국토부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