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임산부에 침 뱉은 10대들…편의점 가서도 욕설 후 ‘퉤’
SBS 뉴스헌터스
4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 중학생 2명이 들어왔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면서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여닫은 이들은, 점주가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편의점을 나가며 바닥에 침도 뱉었다.
점주는 ‘뉴스헌터스’에 “제가 장사만 7년 했는데 그렇게 개념 없는 애들은 처음 봤다”며 “제가 54살이고, 얘네가 제 딸보다 어리다”고 한탄했다.
점주는 “평생 살면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침을 뱉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침을 뱉은 게 너무 모욕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점주는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침을 바닥에 뱉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욕설을 한 건 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학생들은 앞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평택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함께 범행한 B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57분부터 약 4시간 동안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행인 8명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임산부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한 임산부는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경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학생들을 재판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1호, 2호 처분이나 부모에게 감호를 맡기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인이 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과거 소년재판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다”며 “촉법소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