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추가 배치…형소법 개정 대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내부 인력 880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안건은 이달 중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력 보강은 신규 채용을 통한 증원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수사 부서로 옮기는 방식이다. 경찰은 향후 업무량을 분석해 채용을 통한 추가 증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지만,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보완 수사도 경찰이 맡아야 한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까지 처리하게 되면서 수사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이에 따라 기존 1900명과 하반기 추가 인력 880명을 합하면 수사 부서 보강 규모는 총 2780명에 이른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자체 인력 재배치만으로 급증하는 수사 업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은 133.8건으로, 2020년 108.4건보다 23.4% 늘었다. 경찰 내부 익명게시판에도 사건 처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야근해야 하고 수사 업무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업무량 추이를 분석한 뒤 행정안전부와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분야와 규모를 협의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수사 인력과 예산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80명 재배치는 수사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와 협의해 신규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