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김용범·윤창렬·이억원·이찬진 책임 물어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난 6월 4일 경기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블룸버그통신은 2일 ‘코스피 궤멸에 박살 나 화난 한국인들, 이재명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다시는 안 산다고 다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며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성급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아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 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강제 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극심한 불평등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레버리지의 덫 안으로 들어간 청년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