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동거인도 감액 대상
생활보조금(SSI) 지급액 삭감 기준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파이낸스버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수혜 가구와 함께 사는 SSI 수급자를 지원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규정이 폐지되면 수급자의 지급액이 월 최대 331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현행 규정은 SNAP 수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함께 거주하는 SSI 수급자의 지급액을 감액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 저소득 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SSI 수급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
올해 기준 SSI 최대 지급액은 개인 월 994달러, 부부 월 1491달러다. 현행 규정이 폐지되면 개인 수급자의 지급액은 최대 331달러 줄어 월 663달러, 부부는 월 994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SSI 수급자는 약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신고 지연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지급분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회보장국(SSA)의 업무 부담 역시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규정 변경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시행에 앞서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SSI 신청자와 수급자의 출입국 기록 및 금융계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본지 7월 22일자 A-1면〉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