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석 앞두고…조희대, ‘1+1 동시 제청’ 택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63·사법연수원 16기)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법관 2석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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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시 제청’ 가능할까

대법관후보추천위는 4일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은 노 전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하고 다섯 달 넘게 후임 대법관이 제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통상 대법원장이 추천위 후보자 압축 후 2주 내 제청권을 행사했던 것에 비해 이례적인 상황이다. 대법원이 염두에 둔 인물과 청와대가 미는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교착 상태라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1+1 형태로 동시 제청해 대법관 2석 공백 사태를 막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 대법원이 각각 원하는 인물로 제청하는 방식이다. 조 대법원장이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와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한 점도 법조계에선 동시 제청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후보. 대법원 제공.

동시 제청이 현실화하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어떤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할지도 법조계 관심사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55·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임명을 원하는데, 대법원은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한 고법판사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고법판사를 제청하고, 이 대법관 후임으론 대법원이 적임자라고 보는 후보자를 제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고법판사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점이 막판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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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양보 안 할 수도”

‘1+1 동시 제청’이 성사되려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한 발씩 타협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모두 양보하지 않으면 교착상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청와대가 선뜻 양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원하는 인사를 최대한 임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경우 청와대가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후보로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예영 부장판사가 거론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김 부장판사가 의장이던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 직후 ‘사법 신뢰 훼손’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