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기도 재정위기, 이재명 복지가 원인…대한민국 예고편”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선포와 관련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무리한 복지 지출로 지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 9848억원이며, 여기에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라며 “경기도의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조 7693억원에서 2021년 2조 9112억원으로 한 해 만에 64.5%가 늘었다”며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고,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였다. 이후 증가폭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781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 아닌지 확인해 본 결과, 복지 예산을 8조 9326억원에서 10조 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발표됐다”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이라고 했다. 이어 “이때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며 “세 사업에만 해마다 154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 이는 한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출을 늘리고도 그때는 문재인 정부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늘어난 취득세로 충당했다”며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 1000억원으로 26% 줄었다. 복지 지출은 여전히 도 예산의 49%다.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37대 경기도지사다. 추 지사에 앞선 경기도지사는 35대 이재명(2018년 7월 1일~2021년 10월 25일)·36대 김동연(2022년 7월 1일~ 2026년 6월 30일)지사였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1년 7월 1일 오전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영상 선언문에서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뉴스1
이 대표는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며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재정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은 1413조원, 정부 계획대로면 2029년 1788조원에 이른다. 올해 이자만 36조원”이라며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라며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민선 8기 도정을 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 사업과 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경기도는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5월에는 기금 조례를 개정한 뒤 각종 기금에 있던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