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8월 3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도 선정해 수익 창출을 돕는다. IP 수익화·거래 펀드는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1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통합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올 하반기 특허·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통합 검색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흩어진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 조직을 기존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영역은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넓힌다.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행정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디지털 레플리카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 14개월, 상표 11.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해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 제공한다.
지방 지식재산 육성에도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10개 향토자산을 시범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권역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한다. 지방 특화산업 기반 청년 창업을 위해 IP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올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는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IP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용선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