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거래 수사만 122명, 검찰 7배…거대 중수청 채용설명회 보니

중대범죄수사청의 공정거래 수사 인력만 1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의 7배가 넘는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차원을 넘어 전례 없는 규모의 ‘공룡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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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밑에 4~5개 팀…검사가 과·팀장

5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부산‧광주‧창원지방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일보가 확보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설명회는 직제와 임용령 시행령에 기반한 41쪽 분량의 PPT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중수청은 청장 밑에 1~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는데 3급 수사관이 국장, 4급 수사관이 과장 또는 선임팀장, 5급 수사관은 각 과 산하 팀장을 맡는다.


한 과엔 4개 이상의 팀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원하면 최소 4급 이상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검사 출신이 중수청 과‧팀장을 주로 맡을 예정이다.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 중 일반직을 제외한 수사관은 2567명이다. 이 중 6급이 588명, 7급이 663명으로 전체 수사관의 48.7%를 차지하는 것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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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찰 수사 인력의 몇배

우려가 나오는 건 수사 인력 규모 때문이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엔 반독점수사 1과부터 4과까지를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반독점수사국 전체 정원은 122명 규모다. 이달 기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을 모두 합쳐도 17명에 불과하다. 행정 직원까지 포함해도 23명이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보다 7배 이상의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는 것이다.

김영옥 기자

금융수사도 마찬가지다. 준비단은 서울중수청 금융수사국 정원을 150명으로 정했다. 기존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와 2개 합동수사부 전체 검사‧수사관 인력 규모(45명)의 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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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 총량 4~5배 늘어” 우려

전국 중수청 반부패수사엔 600명, 금융범죄를 제외한 사기 등 경제범죄수사엔 500명 이상이 투입된다. 중수청에 관심 있는 현직 검사는 “현재 검찰이 하는 인지수사 총량의 4~5배를 중수청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수사 총량을 이렇게까지 늘려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5급 이상 수사관에게는 성과연봉제를 일제히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도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라는 게 이날 설명회 내용이다. 이전까지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호봉제를 적용했는데, 수사관으로 통일되는 만큼 성과연봉제를 똑같이 적용한다. 이날 임용설명회는 “시험 없이, 경력은 빈틈없이 이어진다.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문구로 마무리됐다.



정진호.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