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선관위 특별검사를 선출하기 위해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 3인의 추천위원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으로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와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5명)·특별수사관(70명)·파견검사(20명)·파견공무원(70명) 등으로 꾸려진다. 특검 추천 방식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으면 여야가 이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 데 김 변호사는 적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차진아 교수에 대해선 “고려대학교 법전대학원 헌법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변호사에 대해선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해왔다”면서 “법무부 국가총무과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중요 경제 분야 조사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 검사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했고 경제 범죄와 공직 관련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