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공급 미달에 금리·보험료 상승으로 여건 악화
지원 사각지대 중산층 위한 정책 필요성 목소리 커져
전국에서 누적 주택 부족분은 400만 채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 140만 채 정도가 완공될 거라고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주택 부족이 여전히 심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 중산층 위한 정책 필요성 목소리 커져
문제의 심각성은 국내 주요 도시들은 여전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매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었음에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있는 이유다. 공급 증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현상을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주택 가격 상승이다. 과거 2020년 팬데믹기간 동안 자동차를 포함한 생산량의 부족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중고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다.
요즘 중산층 소득자들은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자율과 HOA 비용, 주택 보험료 상승으로 주택 구매 여건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교사, 간호사, 서비스직 종사자 등 근로 소득층 임차인이 가장 심각한 주택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정부 보조 주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지만, 시장 가격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주택 과잉 공급 지역과 부족 지역을 잘 살펴서 주택구매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중산층에게 제공하는 주택 구매 프로그램들도 잘 살펴서 맞춤형 계획을 세우면 도움이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산층 및 중소득층 지역사회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깨닫고, 대도시의 고소득 지역에서 고소득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보다도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 주택 수당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지만 시장 가격의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한 중산층 근로자 가구를 위한 풍부한 주택 공급과 다양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균형적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다.
일정 소득을 갖춘 유자격자들의 내 집 마련을도와주는 곳은 LA와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이 있다.
특히 주택 구매 시 20%의 다운페이 없이도 모기지 보험(PMI)을 면제받고 저리 유예 대출 형태로 집을 구매하거나 가주주택금융청(CalHFA)을 통해 다운페이 전혀 없이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LA시에서는 11만5000달러까지 다운페이를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활을 하여 초기 자본축적이 부족한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샬롬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