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변호사·회계사도 뽑는다”…중수청, 외부 인력 채용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임용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수사관·전문인력 확보에 나선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 재정 분권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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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와대 업무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업무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에 역량 있는 수사관 이전 등 우수한 수사 인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용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처우 등 임용 후보자들의 요구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일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설명회를 시작한다”며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오는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수청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김민재 차관은 “5일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10월 2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중수청 본청과 6대 권역 지방청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검찰 수사권이 폐지하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중수청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도 구축한다.

행안부는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범죄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사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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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 7:3으로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행안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4년 결산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4.7%(336조5000억원)와 25.3%(114조1000억원)다. 이를 7대 3으로 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보다 확보해 지방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다. 행안부는 재정 분권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4조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 3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과 골목 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해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행정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업무 보고에 포함했다. 연말까지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고도화한다. 출산지원금 등 관련 혜택을 AI가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개통하고, 단계적으로 AI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AI 정부실험실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침수 피해나 약취유인 범죄를 예방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등 재난 관리 분야에도 AI를 활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구현, 중대범죄수사청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