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드림법안은 무려 25년 전에 처음 발의된 법안이다.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라는 법안 첫 글자를 따 드림법안이라고 불린다. 글자 그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셩년자일 때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과 시민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드림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이 처음 연방 의회에 소개된 것은 지난 2001년. 이 법안이 발의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시카고 한인 고등학생의 사례가 계기가 됐다. 바로 레인텍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테레사 리가 주인공이다.
테레사는 부모님과 함께 2살 때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뒤 서류 미비 상태였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중 서류 미비 상태로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어렵다는 점에 낙심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안 음악 선생님의 주선으로 더빈 의원실과 연결이 됐다. 더빈 의원은 테레사와 같은 사례는 반드시 구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으로 2001년 연방 상원에서 드림법안을 상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발의 직후 상원 통과를 낙관하던 더빈 의원은 큰 난관에 직면하고 만다. 테레사가 연방 의회에서 증언을 하기로 한 날이 2001년 9월 12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루 전에 발생한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연방 의회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의원들의 태도가 두드러지며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당시 드림법안을 공동발의한 공화당 의원은 이듬해에는 법안의 공당 발의를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더빈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 2012년 6월 15일 DACA 행정명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도했다.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의미하는 DACA는 아이였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게 하는 조치로 드림법안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이 행정명령을 위해 시카고 네이비피어에 열린 설명회에 주최측 추산 1000명보다 훨씬 많은 1만1500명 이상이 참석해 이민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드림법안이 통과되기에 현재 상황이 유리하지는 않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이민성향의 정책을 강력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연방대법원에서 이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다툼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로 DACA 수혜자 261명이 체포되고 이 중 86명이 추방됐다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더빈 의원은 드림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을 4명에서 6명은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더빈 의원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많은 이민자들의 희망인 것은 사실이다.
미국으로 이민 온 6명의 음악가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받은 테레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더빈 의원은 항상 ‘희망을 잃지 마라’고 얘기한다. 더빈 의원은 수십만명, 수백만명이 될 수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