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의회 통과 법안 10건중 9건 민주당 발의

게리맨더링 논란 속 독립적 선거구 획정기구 도입 요구

[로이터]

일리노이주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주의회 권력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대부분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선거구 획정을 정치권이 아닌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비영리 싱크탱크 일리노이 정책연구소(IPI)에 따르면 올해 일리노이 주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약 3천10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약 400건이다. 이 중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4건으로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공화당 법안 대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에도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 압도적인 의석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현재 민주당은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 59석 가운데 40석, 하원 118석 가운데 78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 19석, 하원 40석에 불과하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주의회 내 의석 불균형이 경쟁을 약화시키고 소수 정당의 입법 활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리노이주는 주의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애리조나, 콜로라도, 미주리, 뉴욕, 워싱턴 등 16개 주는 독립위원회 또는 정치권에서 분리된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정당 간 경쟁이 가능한 선거구를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는 정치인이 직접 선거구를 그리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도입해야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되고 정치적 책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제도가 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의석 분포 역시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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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