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경질보다 대책 챙길 때…세제 개편, 집값 잡기용 아냐”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6일 CBS 라디오'‘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시와 세제 문제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청와대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급증하며 불거진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책임론을 논하기보다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증시 불안 상황과 관련해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현 상황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측면을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미 나온 보완 대책 외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의 목적이 집값 잡기가 아닌 ‘합리적 과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성 수석은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의 주택 공급 진척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곧 나올 공급 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해서는 “입법부의 숙의와 판단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추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