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李, 대통령 맞나…정신세계 궁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재명 대통령의“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줘야 하나”라며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게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며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X(엑스)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는데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발언 뒤 1분 가까이 침묵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내가 지금 뭐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나라는 관심 없고 29억원에 집을 팔면서 10원 한 푼까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긁어모으는 그 모습에서 보여주듯이 ‘나는 나밖에 모른다, 나는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 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본인은 10원도 손해 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 줘가면서 29억원에 아파트 팔 때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맞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래 놓고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폭탄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담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다시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