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경질보다 대책 중요…세제 개편, 집값 잡기용 아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0일 춘추관에서 신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임명과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발표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분이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혼란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지금은 책임론보다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TF 문제와 관련해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러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법안에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안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개정법이 시행됐을 때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느 수준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장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달랐다”며 “각자가 세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