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복수국적 빗장 푸나"... 한국 정부, 연령 완화 전면 추진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 재외선거 참정권 확대
복잡한 절차 대폭 간소화 결격 사유 없으면 패스

ai

 한국정부가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으로 꼽혀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복수국적 문턱 낮추고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사회는 국내 체류와 정착 과정의 불편을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편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넓히기 위한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을 기존 재외국민 3만 명당 1곳에서 2만 명당 1곳으로 낮추고, 공관별 투표소 설치 한도도 최대 4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각국의 통신과 우편 여건에 맞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하거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디지털 행정 강화하고 세계한인대회 개최
 
재외동포청은 내년까지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처리와 상시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본인 인증서 활용 범위도 교육과 의료 등 민간 분야까지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세계한인대회'는 9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 재외동포청 일대에서 열린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