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사 쿠데타’ 총공하는 국힘 “사적 보복…진짜 속내 드러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가능성’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통합 이유가) 합동성 강화, 융합형 인재라고 하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며 “역대급 망언”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권이 연임까지 고려하면서 독재를 준비하다 보니 독재에 반발할 혹시 모를 쿠데타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건 아니냐”며 “세계 어떤 나라에도 자국의 군인들을 쿠데타 잠정 세력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없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데타를 무려 세 번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육사 출신들이 고위 장성을 독점하고 정치 세력화됐다는 점을 짚으면서 “앞으로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면서 ‘12·3 내란’을 거론했다. 앞서 정부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창설하는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는 일부 검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도 이날 국방위원 명의로 낸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이유를 군사쿠데타에서 찾았다”며 “국방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이 대통령 발언은) 지금 생도와 예비 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 세력이라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좌제의 언어”라고 했다.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사적 보복”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쿠데타 위험을 없애려고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특정학교 출신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와 위험이 훨씬 더 커지고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관학교 통합안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힘을 실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5일)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했다.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대통령 발언의 본질을 오도하며 마치 정부가 12·3 내란에 대한 보복으로 육사를 폐지하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고 받아쳤다. 진 의원은 “(세 번의 쿠데타를) 육사 출신 장성들이 주도했다. 군 통수권자가 이를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중대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뭇매를 맞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행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