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저소득층 의료 혜택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수혜자의 자산 한도액이 대폭 낮아진다. 개인은 13만 달러에서 2만1000달러로, 부부는 19만5000달러에서 3만1000달러가 된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인한 조치다. 자산 심사는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기존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는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SSI 삭감은 전국 규모다.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 가정의 SSI 수급자 지원금을 삭감한다는 것으로 4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회 복지 혜택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예산 낭비를 막고, ‘무임승차’ 심리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이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혜택 축소라는 두 가지 전략을 선택했다. 수사기관은 사기, 허위 수혜자 적발에 나섰고, 담당 부처는 수혜 자격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기 조직을 적발해 막대한 규모의 예산 낭비를 막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는 것은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이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강화, 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SNAP 축소 등이 그 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다. 이는 대공황 시대를 겪으며 시작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뿌리이기도 하다.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는 이들 혜택이 사라질 경우 생존조차 위협받을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