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공원 부지 전체를 통째로 녹지로 조성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자꾸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해놓고) 막판에 서울시에 통지만 할까 봐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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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상화 대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한 마디로 ‘절대 불가’다. 오 시장은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부는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300만㎡) 가운데 약 30만㎡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정부가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13만7000㎡)을 해제하면서 여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다르다. 오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없다는 이유로 서울의 도시계획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기후 변화로 (지금처럼) 폭염이 닥치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건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킬 의무”라며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반환받은 부지 전체를 녹지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서울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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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 전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나눴던 대화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그는 전날 김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며 “재건축은 가구 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재개발은 전체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김 실장에게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정부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집값이 상승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재건축의 경우 평균 40%, 재개발의 경우 평균 25% 정도 주택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또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급증해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이의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건 본말전도”라며 “이주 수요를 담당하는 건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감당할 (지엽적인) 문제라는 충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