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자 정보 연방기관 공유말라”

뉴욕 등 22개 주, 연방정부 제소
사기 방지 위한 자료 공유 주장엔
“이민단속 지원하려는 시도” 반박

뉴욕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정부는 지난 3일 연방기관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 공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TANF: Temporary Cash Assistance for Needy Family)을 둘러싸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 법적 분쟁으로, 다른 공공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 수혜자들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기 방지를 위해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자료 공유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단속을 지원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소송장에는 “현 행정부가 연방 기밀 보호 조치를 약화시키고 근거 없는 사기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면서, “주정부의 TANF 프로그램을 문제 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혜자의 이민 신분, 사회보장번호, 기타 개인 정보를 연방정부의 여타 부서나 잠재적으로 민간 기업과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 추진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덧붙였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치솟는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 대신 빈곤 퇴치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들에게 불리한 적용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도 현 행정부 자료 공유 추진을 두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