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6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재차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 이후 14일 만의 2차 조사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강상면으로 변경된 점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6일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사전 협의 없는 백지화 선언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도로법상 국토부가 건설·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팀은 또 백지화 선언으로 국토부가 1차 예비 타당성 조사로 지급한 용역비가 고스란히 손해가 된 점을 두고 국가재정법 위반 등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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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전화 후 백지화 선언
2023년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회의 도중 원 전 장관은 두 차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떴다. 총 30분가량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원 전 장관은 돌연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얘기를 꺼냈다. 그전까지는 사업 백지화가 당정 협의회나 국토부 내부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조사에서 원 전 장관에게 전화 발신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논란이던 전세사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화기록은 1년밖에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통화 발신자나 내용은 관련자들 진술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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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가 휴대폰 잠금 해제…위법수사 공방
원 전 장관은 특검팀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위법수사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영장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 실물은 열흘 내 돌려주게 돼 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