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낡은 지방세제 탓…뜯어고칠 때”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발표한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부지, 도로·철도, 용수·전력공급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꾸려 비상재정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TF는 유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인원을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재정 상황의 면밀한 진단을 통한 재정위기 근본 원인 파악,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